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액을 18억 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일괄 공제 8억 원과 배우자 상속 공제 10억 원을 합쳐 총 18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면서,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가구 대부분이 상속세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제 왜곡을 바로잡는 현실 보정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액 상향의 구체적 내용
이번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은 일괄 공제와 배우자 상속 공제의 대폭 상향입니다. 기존에는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상속 공제 5억 원으로 총 10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개편안에서는 일괄 공제를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를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총 18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개편안은 현 국세청장이 의원 시절부터 주장해 왔던 내용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에서 "상속세 낼 돈 없어서 집을 팔고 있다. 이거 참담하지 않냐"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2025년 7월 말 세제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조만간 입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이번 개편의 필요성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과거 2012년경 4,700명 정도가 상속세를 신고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약 2만 명이 상속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세수 규모도 9조 원에 달합니다. 사망자 수 대비 상속세 신고 인원 비율도 5.6%에서 결정 내역 기준으로는 7%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가 더 이상 소수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의 문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이 상속세 결정 인원의 70%를 차지하며, 상속 재산액 5억에서 30억 원 구간이 전체의 82%를 차지합니다. 연령대로는 80대 이상이 56%, 70대가 78%로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의 고령 중산층이 상속세의 주요 납세자가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중산층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
이번 상속세 공제액 상향이 중산층에 미치는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기존 일괄 공제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3억 원이 늘어나면 약 8,000명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5억 원까지의 재산을 가진 경우까지 포함하면 약 11,000명이 해당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까지 합쳐 18억 원까지 공제가 확대되면 전체 상속세 납부 대상자의 약 60%가 상속세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한강벨트 지역인 송파구, 광진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 등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중산층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 2025년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4억 9,3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존 10억 원 공제로는 약 5억 원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18억 원까지 공제가 확대되면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대부분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모든 중산층에게 균등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 공제 8억 원만 적용받을 수 있어 공제액 증가폭이 3억 원에 그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생존해 계신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이런 가구는 여전히 증여를 통한 사전 상속 플래닝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원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012년 약 5억 원에서 2025년 5월 10억 원을 넘어섰고, 8월에는 14억 8,0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공제액이 18억 원으로 늘어나더라도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이를 초과하면 결국 상속세 부담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규모가 큰 가구는 여전히 증여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세제 현실화와 향후 전망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세제 완화라기보다는 왜곡된 기준을 현실로 되돌리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상속세 공제액은 2000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세 부담은 계속 증가해 왔고, 상속세는 부유층의 세금에서 중산층의 세금으로 성격이 변질되었습니다. 공제액 상향은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는 현실 보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모든 중산층이 아닌 부동산을 보유한 중산층에 한정된 선택적 완화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중산층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없으며,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세금이 늘어난 가구를 일정 부분 구제하는 효과가 주를 이룹니다. 이는 자산 양극화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공제액은 늘리면서 최고세율 50%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조세 체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율 구조 개편 없이 공제액만 조정하면 과세 표준별 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세 표준 1억 원부터 시작하는 현행 세율 구조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세율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 시기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가장 빠르면 2025년 12월 국회 통과 후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지만, 2026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면 2027년부터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재부가 입법 예고한 유산 취득세 개편안이 계류 중인 상황도 변수입니다. 유산 취득세로 개편되면 상속세 부담이 현재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어, 어떤 방향으로 최종 확정될지 주목됩니다.
이번 개편안이 2026년 지방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수도권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경감은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편 시점이 늦어질 경우 2025년이나 2026년 초에 상속이 발생하는 가구는 기존 공제액을 적용받게 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안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왜곡된 세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수도권 중산층 상당수가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선택적 완화이며, 세율 구조 개편 없이 공제액만 조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조세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편 시기와 최종 확정 내용에 따라 실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산 규모가 큰 가구는 여전히 증여 등 사전 상속 플래닝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드디어 상속세 18억 공제,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 두꺼비 세무사
https://www.youtube.com/watch?v=KyhonB2c-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