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5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주의사항 (보증금 증액, 확정일자, 일시사용)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에게 주어진 중요한 권리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절차상 작은 실수 하나로 인해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거나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히 보증금 증액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거나, 호의로 허락한 단기 거주가 2년 거주권 주장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법적 상식만으로는 예방하기 어려운 위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김민중 변호사의 실무 조언을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살펴봅니다.보증금 증액 시 5% 룰과 협상 전략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조세 공과금 또는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차임을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많은 임대인들은 무조건.. 2026. 2. 10. 건물주가 알아야 할 필수 개념 (건폐율과 용적률, 사선제한, 주차대수 산정)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술과 기술, 행정과 금융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영역이며, 그 출발점에는 건축 개요와 법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사선제한과 같은 기본 용어를 이해해야 하며, 이는 설계의 언어이자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단순한 암기 대상이 아니라, 그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도구입니다.건폐율과 용적률: 건축 계획의 출발점건축 개요는 설계사무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문서로, 허가 도면이나 실시 설계의 첫 페이지에 위치합니다. 여기에는 대지 위치, 지역 지구, 건폐율, 용적률 등 건물의 기본 데이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건물이 가질 수 있는 규모와 형태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건폐율은 대.. 2026. 2. 9. 공인중개사 계약서 브리핑 (표제부 설명, 금액 확인, 특약사항 안내)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서 브리핑은 공인중개사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간 제약과 고객의 집중도 문제로 인해 형식적인 설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2분 만에 대충 넘기거나, 반대로 30분 이상 모든 조항을 읽다가 고객의 피로도만 높이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전문가로서 법적 의무를 다하면서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브리핑 방법이 필요합니다.표제부 및 목적물 확인의 정확한 절차계약서 브리핑의 첫 단계는 신분증 확인부터 시작됩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되, 복사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가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당사자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표제부 브리핑에서.. 2026. 2. 8. 공인중개사 개업 준비 (실무 교육, 법률 지식, 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제 개업과 현장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입니다.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과 현장에서 마주하는 실무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하며, 이를 메우지 못하면 중개 사고와 손해배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최상준 강사는 현업 경험과 공인중개사 협회 법률 자문 경력을 바탕으로 5일 만에 5년 차 베테랑 수준의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제시합니다.공인중개사 실무 교육의 핵심 내용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체계적인 실무 교육입니다. 현장에서는 천차만별의 상황이 발생하며, 한 번의 실수가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상준 강사가 준비한 실무 총람은 약 60여 가지의 실제 사례를 집대성하여 공인중개사법뿐.. 2026. 2. 7. 공인중개사 개업 생존 전략 (초기자본, 수익구조, 마케팅) 부동산 중개업은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개업 후 1년 이내 폐업률이 상당히 높은 업종입니다. 불경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중개사무소는 단순히 중개 실력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초기 자본 설계, 현실적인 수익 구조 파악, 그리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지속 가능한 사업체가 됩니다. 실무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인중개사 개업의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초기자본: 최소 7천만 원의 현실적 구조공인중개사 개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초기 자본입니다. 많은 예비 개업자들이 책상 하나만 놓으면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증금, 권리금, 예비비를 합쳐 최소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2천에서 3천만 원 수준이.. 2026. 2. 6. 45세 이상 부동산중개업 (연령별 경쟁력, 실수 없는 시작, 실장 채용 전략) 부동산중개업은 나이와 관계없이 도전할 수 있는 분야이지만, 시작하는 연령대에 따라 전혀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만 45세 이상에서 중개업을 시작하는 경우, 젊은 경쟁자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요구됩니다. 이 글에서는 연령대별 경쟁 구도를 분석하고, 실수 없이 안전하게 중개업을 시작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실장 채용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운영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45세 이상 중개업 시작의 현실적 과제와 연령별 경쟁력만 45세가 넘은 상태에서 처음 부동산중개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분명한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컴퓨터와 무보수 실장을 쓰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적응력이 젊은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지식을.. 2026. 2. 6.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