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 그리고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도입하며 납세자 편의를 높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세법 용어와 절세 방법을 어려워합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실질적인 절세 전략까지, 김현주 세무사의 설명과 함께 사회 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원클릭 환급 서비스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국세청이 도입한 원클릭 환급 서비스는 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나 공제를 덜 받은 근로자를 위한 간편 환급 시스템입니다. 이전에는 환급 대상자임에도 신고 절차가 복잡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IT 업체들이 먼저 황급 시스템을 만들자 국세청도 "받을 때는 열심히 받아가면서 환급은 왜 안 해주냐"는 비판에 응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클릭 서비스가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여섯 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그것입니다. 급여를 받으면서 프리랜서 소득이나 부업 소득이 있다면, 연소득이 10만 원이라도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 300만 원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는 기타 소득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타 소득은 복권 당첨금처럼 특정 항목에만 적용되며, 순익이 3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본인이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입니다. 크몽 같은 플랫폼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 돈을 받는다면, 국세청은 이를 사업자로 봅니다. 3.3%를 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전액을 받는다면 사업자 등록 대상이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몇 년 뒤 갑자기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 발생 루트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 항목의 종류와 우선순위 전략
종합소득세는 매출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순이익에 세금을 매깁니다. 매출에서 경비를 뺀 순이익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며,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금이 결정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누진세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단계적으로 상승합니다. 1,200만 원까지는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까지는 15%처럼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므로, 연봉이 5,000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자의 경비 처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식비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은 사업을 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거래처나 협업자와 식사를 하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상 편집을 위해 구입한 맥북은 당연히 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편집하면서 먹는 밥은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소득공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되며, 본인과 부양가족이 해당됩니다. 사업자와 프리랜서는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을 만드는 제도로, 폐업이나 노령 시 목돈을 받을 수 있으며 납입액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주택청약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5만 원씩 납입하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사회 초년생에게 유리한 절세 수단입니다.
셋째는 세액공제 및 감면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청년 창업 감면은 사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최초로 특정 업종을 창업할 경우, 나이와 지역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자 등록 시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업종을 미리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 경비 처리와 플랫폼 소득 관리
사업자의 경비 처리는 절세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소모품, 장비 구입비, 사무실 임대료, 통신비 등은 명확한 경비 항목입니다. 반면 개인적 용도와 사업적 용도가 혼재된 비용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조차 "본인이 어떻게 썼는지는 모른다"라고 말할 정도로, 경비 처리는 납세자의 양심과 합리적 판단에 맡겨진 부분이 큽니다.
최근에는 당근마켓이나 경매를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부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활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경우 국세청이 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중고 물건을 가끔 파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새 제품을 구입해 되파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아이패드나 에어팟을 지속적으로 거래한 사람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고지가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전자금융업으로 분류되어 수수료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국세청은 수수료를 역산하여 매출을 추정하고 신고를 요구합니다. 본인은 단순히 방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사업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횟수가 잦고 금액이 크다면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통지서가 회사로 가지는 않지만, 인건비 지원금을 받는 회사는 직원에게 사업자 사실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본인이 다른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여부가 나타나므로, 회사 규정상 부업이 금지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나 프리랜서 활동은 당장 회사가 알기 어렵지만, 사업자 등록은 특정 상황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복잡하지만, 제도를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절세는 꼼수가 아니라 법이 허용한 합리적 관리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 주택청약, 연금계좌, 청년 창업 감면 등 다양한 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경비와 소득 내역을 1년 내내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이 가장 강력한 절세 전략입니다. 사업자 등록 전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도 5년 치 혜택을 놓치지 않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출처]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 세금 적게 내려면 이렇게 하세요 / 14F 일사에프
https://www.youtube.com/watch?v=L_qWawRopo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