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의 핵심인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하고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는 과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가, 고용, 성장률 등 복합적인 변수를 고려한 정교한 판단의 결과입니다. 이 글에서는 통화정책의 기본 원리와 함께 실제 경제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복잡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결정 원리와 경제정책의 두 축
경제정책은 크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라는 두 팔로 구성됩니다. 통화정책 당국은 중앙은행,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며, 재정정책 당국은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가 담당합니다.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또는 인하 결정, 시중 유동성 조절을 위한 양적완화, 그리고 지급준비율 조정이라는 세 가지 정책 수단으로 크게 구성됩니다.
금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정의는 '돈의 가치'입니다. 금리가 인상되거나 인하됨에 따라서 경제 전체가 움직이는 이유는 돈의 가치가 움직임에 따라 나머지 자산의 가치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움직이는 것처럼 시중에 돈을 더 많이 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반대로 시중의 돈을 걷어들이면 돈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결정하는 것과 양적완화를 결정하는 것은 비슷한 논리에서 통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은 조금 복잡한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은행이 저축액의 일부를 대여해 주면서 장사하는데 저축액 전부를 대여해 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은 지급준비율로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급준비율을 낮춰주면 은행이 더 많이 대여해 줄 수 있어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게 됩니다. 따라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 시중에 돈을 더 많이 푸는 것,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것이 모두 비슷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통화정책입니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는 이러한 기본 원리가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은 돈의 가치를 높인다"는 표현은 다소 단순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해당 국가 통화의 매력도가 높아져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환율이 안정되거나 통화 가치가 상승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환율, 글로벌 자본 흐름, 경기 전망, 지정학적 변수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또한 통화정책은 시차(lag)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실물경제와 물가에 반영되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가안정 목표제와 중앙은행의 역할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앙은행의 목적을 살펴보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기조 하에서 나라 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통화정책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주체로서 첫 번째 목적은 물가안정, 두 번째 목적은 건전한 성장을 위한 경기 안정, 세 번째 목적은 금융 안정이라는 3가지 목적 하에 통화정책을 운용합니다.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 목표제 하에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감안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2%로 보고 있는데, 2% 물가 목표치보다 실제 물가가 높아지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물가가 너무 낮으면 낮은 물가를 적정 물가인 2%로 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합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논리는 금리와 물가가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물 한병을 사는데 1000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2000원을 내야 한다면, 한 해 동안 물건의 가치가 두 배로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물건의 가치가 오르는 동안 돈의 가치는 떨어진 것입니다. 작년에는 1000원만 주고도 물을 바꿨는데 올해는 2000원이나 줘야 물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가치와 물건의 가치는 역행하며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 하에서 물가안정 목표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물가 안정이 유일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성장률, 고용, 가계부채, 금융시장 안정 등도 함께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다소 높더라도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면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안정적이더라도 자산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급증이 있다면 긴축적 정책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즉, 목표는 물가 안정이지만 실제 정책 결정은 다차원적 판단의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책 수단의 실제 작동과 경제 순환
금리를 인하하면 무엇이 움직일까요? 낮은 금리 하에서 기업들은 돈을 적극적으로 빌려서 더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기업들이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속 영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에 진출하며, 신규사업과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가 진작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고용이 개선됩니다. 고용이 개선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이 늘어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더 소비하고 싶어 집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로 인해 투자가 늘고, 고용이 개선되며,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가 진작되고,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려 하는 선순환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고 하며, 금리를 인하하는 통화정책은 경기를 부양시키는 경기부양책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경제가 파탄 나면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금리를 엄청나게 인하했습니다. 한동안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완화적 통화정책, 경기부양에 집중하는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실제 미국 경제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실업률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니까 금리를 정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긴축의 시대,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또 인하하는 시점이 왔는데,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이 작용하면서 미국은 역사상 가장 낮은 제로 금리를 다시 회귀시켰습니다.
그러나 통화정책 수단으로 금리, 통화량, 지급준비율을 언급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현대 경제에서는 기준금리 조정이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며 지급준비율 조정은 비교적 드물게 사용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공개시장운영, 양적완화(QE)나 양적긴축(QT)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정책을 단순히 세 가지 도구로만 설명하기에는 현실이 더 복잡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실제 경제에서의 정책 운용은 훨씬 복합적이고 미묘합니다. 금리 인상과 인하를 단순히 좋다 또는 나쁘다로 판단하기보다는, 현재의 물가 상황, 경기 흐름, 가계부채 수준, 글로벌 금융환경 등을 함께 살펴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통화정책은 하나의 만능 해법이 아니라 여러 변수 속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은 단순한 공식이 아닌, 현실 경제의 복잡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교한 판단의 산물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출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금리 인상 뉴스, 금리 인상과 인하는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 / EBSCulture
https://www.youtube.com/watch?v=al0_s03ZOYE